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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 View NLL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2012/10/30 13:31 by 피그말리온

1. 신뢰없는 평화

 뮌헨 협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람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는 너무 먼 나라였고, 주테텐란드는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다. 그곳만 내주면 '우리 시대의 평화'가 올 줄 알았다. 전쟁이 싫어 독일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유럽 국가들은 겨우 수개월의 평화만을 누렸을 뿐이다. 북한 정권이 나치의 그것만큼 포악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돌아가는 양상은 너무나도 비슷하다.

 NLL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깨진지 오래다. 세상에 어느 평화도 군인을 기습하고 민가에 포격을 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화 이전의 신뢰의 문제이다. 조금의 신뢰도 없는 상대와의 평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최소한 그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진 뒤에 논의될 일이다. 신뢰없이는 평화도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NLL이다.

2. NLL의 의미

 NLL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영토의 의미는 아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정전협정을 앞두고 해상을 장악한 UN군과 국군이 임의로 설정해놓은 해상경계선이다. 애초에 의미가 UN군이 여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한계를 그었다는 의미다. 당시 이렇게되자 복잡해진 것이 서해 5도였는데, 이는 그냥 지도만 봐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의 다섯 개 섬이 북한의 것일 때와 우리나라의 것일 때를 각각 가정해 인천이 어딨는지 보자. 특별히 군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서해 5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반대로 북한에게는 압박이 된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이 서해 5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군사경계만 확정하지 못한채 휴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북방한계선이 그대로 경계선이 되어버렸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영토선이 아니라느니,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심지어는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단 확실한 것 하나를 말하자면, NLL은 영토선이 될 수 없다. 왜냐면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즉, 휴전선도 영토선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괴뢰 정권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이고, 현실에서 남북은 서로에게 타국이다. 

 그러니 남북간의 경계는 영토선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분단국의 현실에서 오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NLL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NLL을 사수해야 한다는 논지를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영토선이니 아니니 다투는건 쓸데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서 말하겠다.

2. NLL을 바꿔보자?

 1953년 설정한 NLL이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72년이다.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된 경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도 나오는 중이다. 국제법적인 부분에서도 반론이 있는데,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우니 일단 넘어가고자 한다. 그러니 크게 양보하여 북한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치고 한 번 북한의 주장이 뭔지나 보자.

 1999년에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의 이 노골적인 주장은 그만큼 북한의 속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서해 5도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허나 NLL은 몰라도 서해 5도는 당시부터 합의된 UN군 관할이었다. 이를 두고 북한은 서해 5도가 자신들의 영해안에 있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즉, 서해 5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단지 UN군이 맡고 있는 곳이므로, 해상경계선을 긋는데 제외시켜버린 것이다.

 이걸 무슨 수로 받아들일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서해 5도는 그냥 비워줘도 되는 섬인 것인가?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는 매우 먼 나라였지만, 서해 5도는 인천의 코앞이다. 결국 북한과는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서해 5도와 북한 땅 사이에는 NLL 말고 다른 선을 그을 수가 없다. 방법상의 문제이지 합리적인 결과인 것이다. 즉, 서해 5도에 대한 사수의지가 곧 NLL의 사수의지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전략을 수정해서 나왔다. 이른바 2004년부터 주장한 해상경비계선인데, 어느선인지 확실히 추정이 안되지만 1999년의 주장과 맥락은 마찬가지이다. 항로가 방해받고 어장이 막힌다는 것은 서해 5도의 고사 아니겠는가. 결국 북한의 의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마치 NLL이 뭔가 문제가 있고 평화에 방해가 된다는 듯이 호들갑떨고 있을 뿐이다.

3. 공동어로구역이 무슨 소용일까

 인간은 공동의 이익이 걸려있으면 함부로 그 판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을 두고 벌이는 금강산 관강이나 개성공단 등의 사업들은 다 이런 것을 염두해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공동의 이익일까. 금강산 관광은 우리에게 없어서 아쉬울 것 없는 정도고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명백한 손해만 계속되는 중이다. 그저 남북협력이라는 무형적인 자산을 부풀려가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NLL을 두고도 비슷한 시도가 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언제 생겨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해주와 연관시켜서 일종의 경제특구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한 듯 싶다. 양자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 뒤, 그것을 해주항을 통해 모아 육로나 해로로 서울로 옮기자는 생각이다. 이리되면 북한은 해주 이남으로는 도발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는 지금도 문재인 측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법이다.

 허나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돌아가는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어로활동을 할 만큼 북한 측의 수역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안보적으로도 북한에서 이를 가지고 도발을 안할거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개성공단이 있었지만 연평도는 포격당했다. 해주에 무엇이 있다한들 달라질게 있을까? 오히려 북한은 이런 협상을 통해 NLL을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리려 시도 중이다.

 NLL을 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등거리, 등면적이다. 하지만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자국의 기준에 맞춰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뻔한 말이다. 기준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면적이 나오겠는가. 당연히 협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 당시 이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다는 의혹이 요즘 시끄러운 대화록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정수장학회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쓸데없는 논란으로 본다. 정수장학회가 그렇듯 심증은 할 수 있겠지만,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외교가의 뒷얘기가 어떻게 오고가는지는 정권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밝히기 힘든 문제이다. 물론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 등 이런저런 의심살만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결국 정치싸움의 연속으로 봐야한다.

 허나 그것과 별개로 현재의 공동어로구역이 소용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애초에 신뢰가 없고, 신뢰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도 힘들며,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도 힘든데 안보적인 위협만 증가한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북핵포기 같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만 해도 일이 풀릴텐데 그마저도 안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알맹이는 비어있다. 그럼에도 마치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다고 선전중이다. 심지어 혹자는 남북이 손잡고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몰아내자는 말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이 서해에서 자기들 멋대로 선을 긋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중국에 찍소리도 못해서이다. 남북한이 손만 잡으면 없던 경제발전도 이뤄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몰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마나이다.

4. NLL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리저리 얘기가 샜지만 NLL의 결론은 하나다. Let it be.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너무 합리적으로 선을 그어버린 바람에 우리가 양보할 길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이를 남쪽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일은 한 번 성공만하면 그 다음은 이전보다 쉬운 법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호도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은 언제나 아름답게 들리지만, 포격과 어뢰를 맞고도 북한에 양보하면 평화가 온다는건 무슨 환상을 보았길래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평화는 그저 NLL을 열심히 지키는 일 밖에 없다. 그것이 분단국가의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것도 아니잖은가.


그림, 사진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1/2007081100068.html
http://www.konas.net/konasplus/militaryView2.asp?nIdx=113&idx=5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110816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2640
http://www.korea.kr/gonggam/newsView.do?newsId=148681119&sectId=gg_sec_11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675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0/2010122000362.html

덧글

  • 교환유학생 2012/10/30 21:36 # 삭제 답글

    연합국은 독일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할 시기에 베르사유조약으로 독일을 핍박했고 독일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시기에 뮌헨조약으로 나치독일의 기만 살렸죠 피그말리온님의 서두처럼 작금의 현실을 보니 20세기초 유럽이 떠오르네요
    저는 지금의 nll은 이 이상 양보할수없는 중요한 안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ll이 지켜져야 서해가 지켜지고 서해가 지켜져야 수도권이 안정되니까요 nll이 붕괴되면 수도권이 바로 최전선이 되는건 불보듯 뻔할거에요
    오늘도 잘읽고 갑니다~
  • 교환유학생 2012/10/30 21:48 # 삭제 답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거라했죠 두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모습이 전세계에 비춰지면서 그 말이 진정 실현되는듯 보였지만 실제로 벌어진것은 두번의 연평해전과 박왕자씨 피격사건 북한의 핵개발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대통령후보는 nll을 공동어로로 하자고합니다 북한이 자꾸 남한을 넘보니까 아예 나라를 갖다바쳐서 공동지배하자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바없는 소리죠.. 그 후보는 자유월남이 왜 망했는지 모르나봐요
  • 교환유학생 2012/10/30 22:03 # 삭제 답글

    아무리 잘해줘봤자 변하기는 커녕 더 큰 화를 당했어요그런데 야당정치인들과 생각없는 시민들은 이게 다 우리 정부탓이래요.. 너무 어이없네요 아예 나라를 갖다바치면 그제서야 정부탓을 안하려나요.. 남북정상의 회견과 웃는 모습만 보려하고 그 뒷면에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영웅들의모습은 보려하지않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 피그말리온 2012/10/31 11:20 #

    개인적으로 대북관계는 결국 평화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지금처럼 북한이 제멋대로 구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상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엄한 곳에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 교환유학생 2012/10/31 20:47 # 삭제 답글

    솔직히 말하자면 전 처음에는 햇볕정책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쟤네들도 변할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패악질을 저질렀고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라는 인간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을 신경쓰기보다는 축구를 보기만 바빴죠 전 그뒤로 햇볕정책에 대해 적대감이 생겼어요

    평화와 안정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온님의 말처럼 평화협상의 전제는 상호간의 신뢰가 먼저죠 그렇기에 지금은 여야모든정치인들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책을 내세워야하는건데 정건교체를 위해서라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발언까지하니 큰일입니다
  • 교환유학생 2012/10/31 20:50 # 삭제 답글

    피그말리온님에겐 언제나 고맙습니다 극우일변도로 치우쳐갈뻔하는 제게 제동을 걸어주는 게 바로 피그말리온님의 글이에요 피그말리온님의 현실적인 글을 보면 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성우포스팅은 언제 나오나요?ㅋ 제가 갠적으로 시라이시 료코씨를 좋아하는데 다음은 시라이시 료코씨로 부탁해도 될까요?ㅋ
  • 피그말리온 2012/11/01 02:11 #

    햇볕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그것의 성과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거라며 억지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스스로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입장이다보니 써놓고도 확신이 없는데 계속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블로그 글은 그냥 생각날때 적는지라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시라이시 료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나그네 2012/11/27 18:28 # 삭제 답글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NLL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만 전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익보다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수 있기 때문이죠
  • 나그네 2012/11/27 18:35 # 삭제 답글

    전쟁 발발시 무조건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뭔가 위험을 관리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뭔가라도 협상테이블에 앉혔다는것에 의의를 두는 편입니다. 앞으로 보수진영측에서도 지금까지의 부작위가 아닌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내놓는다면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환영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햇볕정책 역시 많은 비판점이 있겠지요. 객관적인 분석글 잘 보고 갑니다
  • 피그말리온 2012/11/28 05:13 #

    감사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도 하지 않는 북한과, 그것을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에게 전가하는 유화론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유화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는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3/04/28 14:39 # 삭제 답글

    수정목적으로 자료를 찾고있는 와중인데 퍼감니다. 혹시나 문제되면 지우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 피그말리온 2013/04/28 14:56 #

    퍼가는건 자유입니다. 근데 수정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 백성주 2013/06/26 21:24 # 삭제 답글

    군대의 작전선을 영토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돌대가리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 ^
  • 피그말리온 2013/06/26 23:16 #

    뭐, 남북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저도 가끔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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